현정부서 대법관 22명 임명…李-조희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던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마주 앉은 것. 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반대했던 ‘새 후보군 추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제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앞세운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法 “헌법상 근거 없어” vs 靑 “헌법적 근거 밝혀”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