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는 공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靑, 조희대에 “거부 사유 명확한데 호도”청와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에 따라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