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 결론 정해놓고 궤변…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변명 말고 재제청으로 답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어제 헌법 제82조 부서 규정을 들어 재제청을 거부했지만, 청와대가 전자문서에 국무총리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하루 만에 물러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근거가 무너지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궤변으로 갈아탔다”며 “재제청 거부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궤변과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안다.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온 국민이 아는 사유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