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패전 ‘적국 조항’ 삭제해달라”…다카이치 첫 유엔 연설서 中 견제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2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을 갖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Enemy state clauses)’을 조속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최근 적국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70년 동안 유엔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강하게 말한다”며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그간 적국 조항은 대상 국가들이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란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은 1995년 이 조항을 시대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