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조사 관련 설명글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