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미준수 의혹과 사법부의 근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짜 출근 논란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질타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짜 출근 논란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과 조희대, 두 인물이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조차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특히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집중 겨냥했다. 이 대변인은 “일선 법원에서 일반 직원은 기록 장치로 관리하면서 판사는 예외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특별대우”라며 “출퇴근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짓 답변으로 근무 태만의 성역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