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에 세금 몇억…근로소득과 형평성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 억이 돼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실제 내는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투기용으로 사서 수십 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조세 제도 형평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올초 다주택자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또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