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수기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다 여론과 여당의 반발에 이를 일부 철회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재검토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1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 방침을 뒤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 역시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