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조세정책 세미나 개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쟁점 집중 점검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일명 ‘설탕부담금’ 도입을 두고, 일률적인 가격 규제 대신 시장 친화적이고 비가격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과 보건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해진 설탕부담금(sugar levy) 정책의 타당성을 건강 효과, 부담 귀착, 재정 구조 관점에서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갑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설탕부담금 같은 일률적 가격 규제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비 부담을 가중하는 조세 역진성과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재정 투명성 저해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서 자율적인 당류 저감 노력이 작동하는 만큼 가격 통제보다 시장 친화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도 “국내외 동향이 맞물린 시점에서 도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