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의원들 “실거주 여부로 稅부담 7배, 형평성 문제” 우려 제기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는 약 200만 원, 실거주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