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얼마 전 은퇴한 60대 A 씨는 모아둔 목돈과 퇴직금을 합쳐 부동산에 투자해 보려 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같은 큼직한 정책을 연달아 내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의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A. 세제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화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보유 기간별 공제’를 ‘거주기간별 공제’로 전환하고, 주택 가액 기준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면서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은 늘렸다. 이와 함께 발표된 공급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물량 투입과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을 전면에 내걸었다.정부의 이러한 규제와 긴급 수혈책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억눌림이나 조정은 규제의 착시일 뿐이다. 자산 가격은 철저하게 수급이라는 시장의 본질에 의해 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