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자도로에 5년간 8500억 재정지원…법인은 배당금 1조 받기도

최근 5년간 민자도로에 85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을 올리지 않는데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2024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21~2025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847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3268억 원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765억 원, 93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631억 원, 2025년 1879억 원으로 늘어났다.항목별로는 통행량이 예측에 못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3768억 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 따른 보전금(미인상 보전) 3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인상 보전금은 2021년 296억 원에서 2025년 1326억 원으로 4.5배 늘어났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