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서 ‘쿠팡 규제’ 도마에…“韓 당국자 美 입국 막아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심사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주요 사례로 거론됐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을 겨냥해 “훌륭한 미국 기업에 한 일을 생각하면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던 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하원 법사위의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 심사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이 쿠팡을 “끊임없이 괴롭혔다(constantly harassed)”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 당국이 쿠팡 최고경영자(CEO)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도 했다.이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와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해 온 법사위 공화당 측의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법사위 공화당 측은 올 7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