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쿠팡 때리기, 한미 통상 문제 번질 수도…형평성 유의해야”

쿠팡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강도높은 조치가 한미 간 외교적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외교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조치는 (처분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 소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큰 책임을 갖고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11개 (정부) 기관이 조사하니까, 미국에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사상 최대 규모인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서 소장은 “다섯 대만 체벌할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는 부모를 부르고 학생기록부 떼오라는 등 과도하게 조치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도 비유했다.함께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회가 쿠팡의 대표를 불러 윽박지르는 장면을 미국이 주의 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