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보험 적용된 예술인·특고, 실업급여 3년새 7배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 뒤 가입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3년 사이 약 7배 증가했다.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약 48만 명에서 지난해 약 95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된 실업급여도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797억 원으로 늘었고, 수급자는 3092명에서 1만4760명으로 증가했다. 가입자는 4년간 약 2배 늘어난 데 비해 급여 지급액은 3년간 약 7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해 고용안전망 확대가 실업급여 수급 증가로 빠르게 이어진 모습이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안전망에 편입했다.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 7월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