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관들 상장사에 적극 의견내도록 공시의무 완화 추진…재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이 상장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이 주주로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분율이 낮은 운용사들이 연대해 주주 제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운용사, 공동 의결권 행사 수월해질 듯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기관들이 상장사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들의 상장사 지분율이 5%를 초과하면 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의결권(주주총회 투표권)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