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결권 공동행사 쉬워진다… 재계는 “악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이 상장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이 주주로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하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용사들이 연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이 제도가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운용사 의결권 공동 행사 활발해질 듯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이 해당 회사에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손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들의 상장사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