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던지고 땜질 반복… 정책 신뢰 흔들린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현장 혼란과 반발에 부닥쳐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여론 눈치 보기에 따른 정책 수정이 잦아지면서 성급한 결정과 번복 행태가 악순환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가 파급력이 큰 대책을 내놨다가 땜질식 보완에 나서는 사례가 경제, 사회, 복지 등 전 분야 정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농지 전수조사, 도입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대표적이다.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도 소득 하위 30%에 월 3만 원을 더 주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