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팹리스는 빠졌다…“분업구조 반영 못한 정책”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지만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는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팹리스는 생산을 파운드리에 맡기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분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팹리스가 국내 파운드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관련 4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은 2조78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제지원은 공장과 생산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심이어서 팹리스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이런 사각지대는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도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