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세업자 돕는다더니…지역신용보증재단 ‘高신용자 쏠림’ 되레 심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금액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17개 지역재단의 신규 보증 금액 중 신용등급(10등급이 최하위)이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돌아간 비중은 23.6%였다. 2022년 39.2%에서 15.6%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돌아간 비중은 60.8%에서 76.4%로 늘며 갈수록 ‘고신용 쏠림’이 심화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등급제로 신용을 평가한다.신용보증은 돈을 빌리고 싶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에 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 근거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