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피해, 신고에서 배상까지 빨라졌다[기고/변태섭]

지금은 행정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면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상 세대라면 행정관서를 이용하며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듯하다. 어렵게 공무원과 통화하면 “우리 담당이 아닌데요. 다른 부서에 전화해 보세요”라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담당이 아닌데 왜 여기로 전화하셨죠”라고 되묻는 소위 ‘뺑뺑이’를 당하곤 했다. 정작 필요한 정보는 얻지 못한 채 상한 자존감만 온전히 나의 몫이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 탈취되면 어떨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여기저기 전화해도 마치 과거의 뺑뺑이처럼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기 일쑤였다. 생각해 보면 기업인이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상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신문고’나 ‘다산콜센터’처럼 도움을 요청할 단일 창구로의 관점 변화가 있어야 했다. 올해 3월,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단일 신고 창구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