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권형]개미들 주가 폭락 신음에 집권 여당 책임 통감해야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코스피 폭락장에서 손실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다. 장기 우상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고점에 샀더라도 팔지만 않으면 회복할 수 있다지만, 개인들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변동성에 휘둘려 ‘사팔사팔’(주식을 짧은 시간 사고팔기를 반복) 하다가 하락분 이상의 손실을 겪은 투자자, 신용대출을 끌어다 썼다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낸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기관, 외국인, 자산가만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활성화 입법을 주도한 집권 여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유도한다는 명분이 적절했다 해도, 개인의 개별주 투자 승률은 높지 않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와 경고는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자본시장 역사상 개인이 개별주 투자에 성공하는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