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재영]“일단 해보고”의 치명적 함정

정책의 부작용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은 달콤한 듯 보여도 시장 왜곡이나 펀더멘털 훼손 같은 청구서는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을 주도한 관료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야 날아온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부작용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난 이례적 사례다. 5월 27일 출시 이후 이달 6일까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57회나 발동되며 국내 증시는 거의 매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외신에선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무엇보다 뼈아프다.브레이크 없었던 ‘카지노’ 졸속 개장 1월 중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되는 걸 국내에선 왜 못 하게 하느냐”고 지시한 게 시작이었다. 지상과제였던 환율 안정을 위해 짜낸 안이었다. 국내에 도박판 열어줄 테니 달러 싸 들고 해외로 나가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