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봉기-김민기 함께 물러나면 어떨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과 23일 연이틀 자신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 역시 양일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누구로 제청할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대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며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통보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