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밀가루·설탕·교복 등 민생 분야에서 되풀이되는 담합을 근절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담합자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밀가루, 설탕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권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교복이나 교육 기자재 입찰 담합과 같이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분야도 더욱 촘촘히 감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실효적 수단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상반기에 설탕 그리고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해 민생 경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