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심의하는 기간이 지난해 1일에서 올해 92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디지털성범죄 게시글 삭제를 위한 심의도 늦어진 것. 불법 촬영물 특성상 초기 차단과 삭제가 중요함에도 심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촬영물 삭제 심의 1일→92일로 늘어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위한 심의 소요 기간이 올해 8월 기준 92일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게시글 삭제를 위한 심의 기간은 매년 하루에 불과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석달이 넘는 92일을 기록한 것. 방미심위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