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靑, 제청 반려인지 철회 요청인지 명확치 않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제청을 유지한 채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그러면 (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었느냐”고 되묻자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민주당에선 “무슨 소리냐, 이건 임명거부권을 행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