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도시 다 지어놓고 교통 예타?…3기 신도시 예타 면제 촉구”

“늘 ‘선(先) 교통·후(後)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을 갖추려면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확정해 놓고 별도의 예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이 수년씩 늦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라며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타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신도시 사업은 예타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