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칼럼]다수의 반대를 ‘개혁 저항’이라 부를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1년여 만에 30%대로 하락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필자가 9월 1일자 칼럼을 위해 여론조사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업체 경향성을 보정하고 추정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7일 기준 40.6%로, 40%대에 턱걸이했다. 이번 달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지지율은 37.0%였다. 심지어 8월처럼 가변적 조사업체 경향성을 가정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3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다”며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