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몰린 교육재정…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한국 대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2% 수준에 그치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뛰어넘어 최상위권이었다.정부는 초중고교 지원에 편중된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해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6479달러(약 2240만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4695달러)보다 12.1% 늘었지만, OECD 회원국 평균(2만2878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28.0% 적은 규모다.반면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980달러로 전년보다 13.0% 줄었지만 OECD 평균인 1만5003달러보다 46.5% 많았다. 초등학생 공교육비 역시 1만6365달러로 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