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前법무, 항소심도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내란과 대통령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며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의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1심은 추측과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