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인정보 유출시 감당 어려운 과징금…집단소송으로 배상도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며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되었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개인 정보 유출 사건사고가 잇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