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에 기업인 또 줄소환… ‘복합위기 대응’ 분초가 아까운데

6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고 했지만, 해마다 공수표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9월 29일 현재 증인 채택을 의결한 11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채택된 일반증인 150명 중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7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처럼 매년 특정 시기에 국정 전반을 의회가 감사하는 국정감사 제도를 두고 있는 선진국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처럼 상하원이 상임위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처럼 해마다 열리는 국감에 기업 총수와 기업인들이 관례처럼 대거 줄소환되진 않는다. 국감은 과거 행정부에 집중됐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부활된 제도지만 단골 증인으로 기업인들이 불려 나오고 있다. 국감의 기업인 증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