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뿌린 민생쿠폰-유가지원금 부담에 빚내는 지자체

정부가 작년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7곳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쿠폰은 작년 하반기 전 국민에게, 고유가지원금은 올 상반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나쁜 지자체들이 빚까지 내가며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원금을 준 것이다. 나머지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내부의 다른 기금에서 빌려온 ‘우회집행’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의해 지자체들이 민생쿠폰과 고유가지원금 지급을 위해 떠안은 금액은 3조 원이 넘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과 통합하기 이전), 경기, 전북, 경남 7곳이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고, 전북은 20%대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민생쿠폰 비용 중 지자체 몫의 42%를 빚을 내 조달했다. 이런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