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암장-수사비리 꿈도 못꾸게 경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전국 경찰서장 등 650명을 한자리에 모아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2024년 8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