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공관 23억 요구에 “조희대, 국회서 근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예산으로 약 23억 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에 직접 나와 공관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존 공사와의 중복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22억 9000여만 원 요구와 관련, “최근 5년 동안 보수공사에 약 5억 3000만 원을 쓴 공관에 다시 거액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공사를 얼마나 하기에 이런 금액이 필요한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수한 부분과 이번에 고칠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각 공사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하라”면서 “국민의 세금 앞에서 사법부가 치외법권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세금 집행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쓴 밥값 기록조차 믿을 수 없게 해놓고 공관 예산은 설명대로 믿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