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나온다 해놓고 말바꿔…거부시 형사처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6일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수사 진행 가능성,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성, 국회법상 대법원장 출석·답변 의무 미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더라도 국감장에 나와 소명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반박했다. 또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