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기준 20개월간 150회 바꿔…서민들만 피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1년 8개월간 대출 제한 기준을 150회가량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C제일·iM·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다.은행들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모기지보험(MCI·MCG)’ 판매를 중단하거나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섰다. 주담대 상품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판매 자체를 막기도 했다.신용대출을 내줄 때도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하면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한 감액을 늘리거나 대출 건별 최대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