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7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수위 높은 발언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정면 승부로 간주하고 ‘탄핵’, ‘자진 사퇴’, ‘국정조사’ 등 강경 카드를 총동원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 김민석 “曺 위헌 운운 궁색, 사퇴가 도리”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들어 청와대의 제청 반려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도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도마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