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공수처 수사대상 줄여 사법 전담 기관으로 개편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해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판사와 검사, 공소청 검사,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축소에 대해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 부담은 과감히 분산하고 판사, 검사와 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그동안 공수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