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대 주주 ‘삼전’과 교섭 요구한 ‘삼바’ 노조… 듣도 보도 못한 억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6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이 공문의 참조란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을 명시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나 보상 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봉법 시행 7개월 만에 대기업 노조가 원청도 아닌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교섭하겠다고 나선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도 아니다. 1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고, 삼성전자는 2대 주주다. 지분 관계를 제외하면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적으로 얽힐 일도 없다. 그런데도 노조가 삼성전자와 교섭 테이블에 앉겠다고 한 데는 모호한 법 조항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봉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