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립토] 국감 도마 오른 디지털자산 정책 外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국감 오른 디지털자산 정책 ‘과세,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2026년 국정감사(국감)가 10월 6일 시작됐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자리다. 올해 국감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자산 과세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내역 추적 및 입증 수단 등 과세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