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원점 재검토’ 이틀만에 가입 보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가입 재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올해 내 추진 불가 방침을 정한 것.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대형 다자 자유무역협정)로 현 정부 들어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