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필레이 노벨상 수상날 ICC 전면 제재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 나비 필레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전면 제재를 발표했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오늘 미국은 ICC에 제재를 가한다. 이 불량 재판소와 거래를 금지해 자원을 차단하고 운영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다”고 밝혔다.미국은 그간 ICC 재판관이나 검사 등 개인을 겨냥해 제재를 가했으나, 이날 조치는 재판소 전체로 제재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국무부가 공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ICC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신고돼야 한다.또한 재무부는 ICC와 거래를 위해서는 180일 기한의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받도록 했다. 기관 운영 유지,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일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