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년째 지적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하나 던져주는 일률적 정책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감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배준영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대체교통 수단 확보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6년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올해 국감장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등장한 것. 실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최근 5년간 2.1∼2.5%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 2024년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달 경기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경찰청의 대응에 대해 “(대체교통 수단 활성화 등) 국회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