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비상’ 바람 잡더니 ‘반도체 세금’ 내놓으라는 秋

취임 약 한 달 만인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도 재정 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고 주장했다. 9일까지 5건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추 지사는 8일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고 했다. 9일에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의 지적처럼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니다. 재정 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좋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교부세를 나눠 주면 자체 재원이 열악한 다른 시도에 돌아갈 몫이 준다. 일부 지자체는 실제로 파산을 맞을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이 이익을 내면 국가에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율의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