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에 묶여있는 9·7공급 대책… ‘닥치고’ 법안부터 처리해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에 주택 5만 채 이상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가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래서야 아무리 ‘닥치고 공급’을 외쳐도 시장과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표 사례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여당 의원들은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준공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3개월 넘게 열리지 않은 탓에 올 4월 말에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5월 초에는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3개월 넘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이 완성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