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땅 보상만 23개월… ‘속도전’ 구호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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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 보상 절차에만 평균 2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여러 차례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분양과 입주도 줄줄이 밀리면서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1·2, 부천 대장,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에서 토지 수용에 걸린 기간은 평균 23개월이었다. 특히 하남 교산은 보상 절차에만 33개월이 소요됐다.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결렬돼 시행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 심의를 신청한 비율도 고양 창릉 지구는 45%에 달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착공이 늦어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에 총 12만20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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