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준일]결혼 페널티

최근 결혼과 출생에서 전에 보기 힘들었던 통계들이 등장했다. 먼저 혼외자 급증. 2024년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혼외자로 태어났다. 아이는 결혼하고 낳는다는 관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숫자다. 혼외 출생아 비율은 2021년 처음 3% 정도로 잡히더니 그 숫자가 매해 1%포인트씩 뛰고 있다. ‘지각 혼인신고’도 눈에 띄는 수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10쌍 중 2쌍은 결혼 후 1년 뒤에야 법적인 부부가 됐다. 10년 전(10.9%)의 두 배 수준이다. ▷이를 두고 ‘결혼 페널티’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겪게 되는 제도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 ‘전략적 미혼’ ‘위장 미혼’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면서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별로 없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하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결혼 페널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