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첩행위’ 中 군 출신 2명 구속… 입법 늦어 간첩죄 적용은 못 해

한미 공군이 배치된 군 공항 관제탑과 전투기 간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 미군기지에서 한미 훈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로 교신 내용을 몰래 듣다가 체포됐다. 중국인 B 씨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섭해 한미가 매년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 등을 빼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이들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한미의 작전 기지를 노렸다. A 씨는 2024년부터 한미 공군의 훈련 때마다 입국해 교신을 엿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교신 내용을 반복해 수집하면 한미 전투기들의 출격 패턴, 운용 방식 등을 예측할 수 있다. B 씨도 미군 지휘부의 근무 장소나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 군이나 정보 기관과 연계돼 있다면 한미의 기밀이 그대로 중국 정부에 유출